가족이 아픈데 회사 눈치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가요?
‘가족 돌봄 휴가’ 제도를 활용하면 법적 보호 아래 합법적으로 쉴 수 있습니다.
신청서 양식부터 유급/무급 여부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!
가족 돌봄 휴가란?
가족이 질병, 사고, 노령 등의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,
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해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휴가제도입니다.
✅ 대상 가족: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
✅ 사용 가능 사유: 간병, 육아, 감염병 상황 등
사용 기간은 얼마나?
📅 기본 연간 최대 10일
📅 감염병 등 특별 사유 발생 시 최대 20일 (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25일)
📌 주의: 가족 돌봄 휴가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.
유급일까? 무급일까?
원칙적으로 무급 휴가입니다.
다만, 회사의 취업규칙·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💡 2020년에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‘돌봄 비용 지원’을 한 사례가 있었으며,
향후 정책에 따라 일부 지원이 재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
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
📝 사용하려는 날과 사유, 대상 가족 정보를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.
📩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하며, 신청서는 자유 양식 또는 아래 양식 다운로드 가능
회사에서 거절할 수 있는 경우
- 1️⃣ 조부모/손자녀 돌봄 신청 시
→ 이미 돌볼 수 있는 직계존속이 함께 거주 중일 경우 - 2️⃣ 업무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시기
→ 시기 조정은 가능하나, 사용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음
📌 휴가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
Q&A
Q1. 손자녀를 돌보는 것도 인정되나요?
✅ 가능하지만, 함께 사는 부모가 있다면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Q2. 회사가 아예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?
❌ 위법입니다. 신고 시 과태료 대상이며, 반복 시 징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
Q3. 휴가 때문에 해고될 수도 있나요?
❌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불법입니다.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Q4. 가족 돌봄 휴직과는 다른 건가요?
✅ 네. 휴가는 일 단위, 휴직은 장기 무급휴직입니다. 휴가 사용일 수는 휴직일 수에 포함됩니다.
마무리하며
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로 쉴 수 있도록 보호된 권리입니다.
제도를 모른 채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하지 마세요.
휴가 신청은 두려움이 아닌 권리 행사입니다.
지금 필요하지 않아도, 미리 알아두면 꼭 쓰는 날이 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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